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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과외안내 > 학원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학원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09.7.6 발표)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신고센터는 학원·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등을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학원·교습소가 시·도조례에서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행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청에 등록(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학원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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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교육부 → 불법사교육신고센터 : 설치,운영
- 신고인 →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 신고
-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 지역교육청(178개) : 접수
- 지역교육청 → 피신고인(학원,교습소,과외교습자) : 사실관계확인
- 지역교육청 → 유관기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등 : 고발, 통보 등(불법행위)
- 지역교육청 →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 확인 결과 입력
-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 신고인 : 결과통보
- 지역교육청 → 신고인 : 포상금지급(지급대상자)
- 시도교육청 (17개) → 지역교육청 : 업무지도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11.10.26자 시행)
| 구분 | 포상금액 | 비고 |
|---|---|---|
| 미등록 학원·미신고 교습소 | 20만원 |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
|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 월 교습비의 50% (500만원 한도) |
|
|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고지 | 10만원 |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
| 교습비등 초과(학원, 교습소) | 10만원 |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
| 교습비등 초과(개인과외) | 10만원 | 전과목 |
| 교습시간 위반 | 10만원 |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
신고처
- 교육부
- 방문, 서면, 전화 신고 :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
- 온라인신고 : 교육부 홈페이지「불법사교육 신고센터
※신고시 위반사항에 대한 동영상, 사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 방문, 서면, 전화 신고 : 소재지 관할 지방세무소
- 온라인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지급방법 및 절차
- 지급기관 :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관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지급시기 :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후
- 중복신고 : 동일 학원의 동일한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국세청 신고건은 국세청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지급
지급제외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이 신고한 경우(접수처리는 하되,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학원(교습소 등)과 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원 관련하여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한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항
- 독서실 이용료 초과징수 포상금지급제외(적용시기 2010.04.05 신고부터)
시행시기
- '2009. 7.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