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란

• 학원 또는 교습소와 상가, 오피스텔 등의 금지장소를 제외한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교육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로서 학력.경력의 제한은 없음

과외교습이란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과외교습에서 제외되는 행위

• 다음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 도서관 및 박물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 다음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친족의범위 : 민법 제777조 적용(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배우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신고제외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
  (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세부신고 요령

신고내용

• 인적사항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 학습자의 주거지
• 교습자의 주거지(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
  ☞ 주의: 교습자가 상가나 오피스텔등에 실제 거주한다하더라도 개인과외교습은 불가함

교습인원수

• 개인과외 교습자가 같은시간에 교습할 수 있는 인원수는 9인이하

교습과목 및 교습료

• 교습자가 교습내용에 대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 교습과목별로 기재
• 교습료는 과목별 1인당 금액을 말하며, 교습형태에 따라 시간별로 교습하는 경우에 시간당 기준금액( )속에 기재
• 교습료가 고액이라고 판단될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함

목수가 많아 신고서 앞쪽에 기재가 곤란할 경우 뒷쪽에 계속하여 기재하여 함

비고란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기재함

초등학생의 교습과목 기재 방법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전 교과를 교습할 경우 : ‘종합’으로 기재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10개교과
• 개별 교과를 교습할 경우 : ‘교과별’로 기재

신고사항의 변경

• 변경신고 내용 및 절차
  • 변경신고 내용
• 개인과외교습자의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 교습과목및교습료 ≫ 교습장소
• 교습과목및교습료 ≫ 교습장소

<실제 변경 신고서 기재형태>

변경신고 절차

•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원본지참)
2. 최종학력증명서
3. 자격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4. 사진 2매 (3cm×4cm)
5. 건축물대장 (교습장소가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처리기간 : 5일

•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