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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변경

개인과외변경신고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장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신고
  • 처리기한 : 즉시
  • 구비서류 (각 1부)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등)
    • 개인과외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주민등록증사본(원본지참)
  • 유의사항
    •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안내 참조

개인과외 신고필증 재교부

  • 이미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신고필증을 재교부함.
  • 제출서류
    •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 1부
    •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못쓰게 된 경우) 1부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필증을 교육청에 반납하여야함.
      ≫개인과외교습자의 근로소득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 관할세무서에 문의
    •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기타사항

  • 같은 시간에 10인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는 무등록학원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과외교습은 주택법 제42조 제2항 등에서 주택을 주택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이 기존의 용도(주택)를 유지하면서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별도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도제한 대상이 아님 (2001년도 건설교통부 유권해석)

개인과외교습자 자진 폐지 신고

  • 민원내용
    •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과외교습을 폐지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 처리기한 : 1일
  • 구비서류 (각 1부)
    • 개인과외교습자 반납신청
    • 구 신고필증
    • 주민등록증사본 (원본지참)
보시는 페이지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 김명현 (031-412-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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